이것저것

만 나이 통일법 공포…내년 6월 28일 본격 시행

작성자 정보

  • 크롯 작성
  • 203.♡.44.103 아이피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만 나이 통일법  공포 … 내년 6 월 28 일 본격 시행

법제처 " 불필요한 법적 다툼 해소될 전망 “

내년 6 월부터 사법 ( 私法 )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 滿 ) 나이  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 일 공포됐다 .

  덕분에 한살 줄었습니다.ㅎㅎ[글쓴이]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 계약 ·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 " 이라고 설명했다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  은 다음해 6 월 28 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2,060 / 105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이것저것

이것저것 최신글


전체 포인트 순위

  • 1어흥27,613
  • 2미쿡남15,314
  • 3코스프레1,500
  • 4산척동1,109
  • 5캬오킁1,066
  • 6짱구를왜말려1,008
  • 7미아1,000
  • 8오재지1,000
  • 9노찬비1,000
  • 10파이어팀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