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사법체계는 복불복 - 유시민/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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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롯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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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가 이따위면, 영미쪽 판례법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최소한 같은 범죄에 같은 잣대를 댈 수 있지 않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EmOHap55e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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