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거권 박탈, 상호주의 원칙으로 방향.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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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롯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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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외국인들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하는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한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못 얻는다면
그 국적의 외국인은 한국에서도 투표권을 못 얻는다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간다고함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외국인 선거권 80%는 중국인인데다
위와 같이 다른나라들도 지방선거권을 자기들끼리 상호주의 원칙(EU는 EU끼리, 코먼웰스는 코먼웰스끼리)으로 운영 중이라 당분간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국적은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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