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건으로 다시 보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작성자 정보
-
크롯 작성
- 203.♡.44.103 아이피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34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박수홍, 검찰 조사 중 부친에게 폭행 당해 병원 긴급 후송
https://www.dogdrip.net/436097652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의거해 자식은 부모를 고소할 수 없음.
당연히 물음표가 여러개 뜨는 법이고 위헌소원이 있었음. 그 결과는...
https://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4934
합헌 판결이 나왔는데, 결정문을 한 줄로 요약하면: 떽! 어딜 감히 자식이 부모를 고소해! 효도를 하거라!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