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알몸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

법정에 선 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옷을 다 벗고 밖에 나가라고 한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고의로 학대한 건 아니다”라며 “그건 학대 목적이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자신이10년 넘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어머니와 오빠가 내 보호자이지 내가 어머니를 돌볼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피고인은2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오로지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