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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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롯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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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걸 국회탓을 하네. 국힘이 추천 한 애는 바로 임명하고, 민주 추천은 거부권이 없는데도 임명을 안 해서 몇 개월 기다리다 사퇴했는데, 당연히 왜 임명을 안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다시 추천하는 거 아닌가?
이 재판관 논리면 임명될 때가지 100명이고 200명이고 계속 추천하라는 소리 밖에 더 되나? 사람 찾는 게 존나 쉽다 그치?
2인 체제 의결은 당연히 위법이고, 효과가 없어야지, 대통령은 지 입맛에 맞는 애 2명 뽑아 놓고, 다른 추천인은 계속 뭉게면서 원하는 안건만 통과시키겠다는 소리 밖에 더 되나?
https://youtu.be/v5irOuvYKys?t=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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