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 대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문>

<조국 대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문>

우리는 오늘 조국 대표님을 빼았겼습니다. 통탄이라는 말로도 지금의 심정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따라 형은 집행될 것입니다. 판결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법률가 신장식, 시민 신장식은 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장학금을 부정한 청탁물로 취급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장학금은 부정한 청탁물이고 김건희의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부정한 청탁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라는 판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민정수석의 감찰반원에 대한 감찰 종결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대통령실 감찰반원들은 민정수석의 명을 따르지 않은 채 아무나, 무한정 감찰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 더 묻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690만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조국혁신당 당 대표를 옥에 가두는 일이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일입니까. 오늘까지도 윤석열의 내란은 완전히 제압되지 않았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곧 탄핵되겠지만 정치권은 윤석열 도당이 난장판으로 만든 대한민국을 수습해야 합니다. 그 일에 조국 대표의 역할은 중차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필 지금이어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돌이켜 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는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도, 자신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 했고, 지금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판결도 그러한 검찰의 잔인한 수사에 기댄 것은 아닌지 대법원도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조국 대표는 영어의 몸이 되지만 조국혁신당은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시키고 검찰해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에서 최고 득표를 한 수석 최고위원인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결정기관인 최고위원회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조국혁신당을 이끌 것입니다. 저 또한 백절불요의 자세로 소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16만 당원, 당직자, 동료 의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주시는 시민들과 함께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건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4.12.12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